'수사 축소' 김용판 무죄…야당 "정치적 판결"

【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축소와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부인해 권 전 과장의 진술만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단서를 잡고도 혐의가 없다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강은희 / 새누리당 대변인
-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더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민주당 대변인
-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통해 무죄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