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외국출장을 다녀오면서 쓴 경비 가운데 1400만원을 환수하라고 성북구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0년 주민 감사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 의원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의원들은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연수 목적으로 외국 자매도시나 선진국을 다녀올 수 있지만 경비 사용과 프로그램은 심사 위원회를 통해 사전 관리된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성북구 의원들은 지난 2011년 북유럽과 몽골, 2012년 동유럽과 몽골, 지난해 터키 등 5차례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1400만원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의원 17명은 3770만원을 자진
서울시 관계자는 "환수 금액 대부분은 의정 활동과 상관없이 식대와 술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성북구가 환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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