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책마련 분주...전국 법관회의 검토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일 간부회의를 갖고 법관 신변보호와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법조계 전체가 그렇겠지만 법원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대법원이 확대간부회의 중이라면서요?

기자1> 네, 대법원은 어젯밤에 긴급 간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법원행정처장 등 간부들의 상황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행정처는 오늘 오전 고위법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가졌는데요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법관 신변보호 대책은 물론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 갈등,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급격히 훼손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사법불신이 만연하게 된 배경과 향후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 법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
부장판사를 습격했던 김 모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2)
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박홍우 부장판사의 집을 인터넷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명세서를 통해 알아낸 뒤 2-3차례 사전 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종로3가의 한 상점에서 40만원을 주고 석궁을 구입한 뒤 집 거실 벽에 다다미를 걸어놓고 과녁삼아 석궁 발사 연습도 해왔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석궁 외에 회칼과 노끈도 휴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김 씨는 석궁은 단지 위협하려고 했을 뿐 실랑이 도중 우연히 발사됐다고 주장했고, 회칼과 노끈은 이사 도중 석궁케이스에 들어있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 당일 행동도 의심스러운데요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검사와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당초 어제 오후 2시 김 씨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가 오전에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해 앞당겨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어제 저녁 범행에 앞서 미리 조사를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김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