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용 징역 6년 이창석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50)에게 징역 6년, 처남 이창석씨(63)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주장은 일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두환 일가가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확인됐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