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방만운영 지자체, 지방교부세 감액…'98곳 180억 감액'

지방자치단체 씀씀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원에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을 어기고 예산을 지출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은 98개 지자체에 대해 올해 지방교부세 180억원을 감액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 시스템ㆍlofin.mospa.go.kr)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 징수 태만 93억원 △법령 위반 과다 지출 46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깎인 곳이 경기도 용인시와 파주시 등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0억원 이상 깎인 곳은 전남 여수시와 경기 화성시 등 2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예산 낭비를 줄인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더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울산시(9억6000만원)와 강원도(6억8000만원)가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따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