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김해·의정부경전철 국회서 지원 방안 논의

만성적자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 지원 문제를 국회가 다룬다.
24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MRG 대책소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 SOC MRG 사업과 지자체 소관 2개 경전철 사업을 포함시켜 논의키로 했다.
민 의원은 "당초 정부는 국토부 소관 사업만 의제화하려 했지만 지자체 사업인 김해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도 의제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MRG 소위는 정부, 김해시장,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보고받고, 대상 사업의 법인 대표와 출자자 대표 등을 참석시켜 현황,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관계자, 교통연구원 등 수요예측 전문기관, 회계전문가, 민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MRG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월 말까지 취합한 자료와 대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자체 MRG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이를 국가차원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지방재정 파탄과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RG 소위 활동을 통해 근원적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조사하고 재무 재구조화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첫해인 2011년 318만8868명, 2012년 1231만9118명, 2013년 1391만1030명이 이용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경전철 시행사가 맺은 MRG 기준엔 한참 못미친다. 작년 1일 평균 승객수는 3만8112명이었지만 MRG 기준은 19만8848명으로 19%에 불과하다. 2012년 338억 원을 보조했던 김해시는 2013년 분담분으로 364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MRG 분담분이 시간이 갈 수록 더 늘어난다는데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도 만성 적자에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까지 겹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