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생계형 6,000명' 사면 방침

박근혜 정부가 설날을 앞두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6천여 명을 특별사면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없애주고 농어민 등 6천여 명을 구제해 주는 특별사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나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8일 사면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설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