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22일)
자문위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이어 파산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분리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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