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10년 전 보다 10배 증가"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 2003년 1만7000여건에서 2005년 1만8000여건, 2008년 3만9000여건, 2011년 12만2000여건, 작년에 17만7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민번호 도용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12만9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침해 사례가 3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 사례 8000여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 1900여건, 개인정보 무단수집 2600여건, 회원탈퇴나 정정요구 불응 670여건에 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며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훨씬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의 범위에 대해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