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서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2014년 서울교육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다수 서울시의회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올해 교육예산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지역구 예산을 늘린 대신,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깎은 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혁신지구와 지역구 사업 등에 470억 여원을 증액한 것에 반발, 지방교육청 처음으로 예산안에 부동의했다. 당시 교육청이 추진했던 사업예산은 증액분만큼 깎였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증액 의결된 470억원은 (혁신)학교운영비와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구 예산이 포함돼있다. 반면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비(15억2000만원), 특수학교 설계비(10억원), 사립 노후환경개선비(12억7000만원), 공사립학교 교원인건비(136억 2000만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고 교육청 측은 주장했다.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시교육청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현 예산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증액분 470억원은 집행할 수 없어 올해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다수 시의회가 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교육청 측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윤명화 시의회 의원은 "의회가 정당한 권한으로 집행 처리할 예산안을 시교육청이 지연시키는 등 정치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