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증설 추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를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획서를 최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 전담부의 업무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 증설 여부는 다음 달 24일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결정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