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개혁 가능할까

【 앵커멘트 】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됐으니, 시행된 지 50년이 넘었는데요.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 그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10조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무원들은 좋아할 리 없겠죠?
정부가 방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 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 5천억 원,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릅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7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혈세 보존,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 인터뷰 : 이복우 / 경남 양산시
- "내는 돈에 따라 공무원 연금도 개혁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인터뷰 : 곽명신 / 서울 방배동
- "(공무원이) 같이 부담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자리걸음만 해온 만큼 비정상적인 부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3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한테는 보험료를 안 받는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돼야 합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정부도 불어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이미 네 차례의 연금 개혁이 모두 실패로 끝난 상황.

정치권이 앞장선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