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짜 임대차 계약 판쳐…전세대출금 30억 '꿀꺽'

【 앵커멘트 】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정부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금 30억 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세 계약서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겉보기엔 실제 계약이 이뤄진 것 같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피의자 박 모 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세입자를 모집한 뒤 가짜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꾸며 3% 금리의 정부 전세 대출금을 타냈습니다.

60여 차례에 걸쳐 3년간 빼돌린 금액만 30억 7천550만 원.

▶ 인터뷰 : 김민호 / 인천경찰청 수사 2계장
- "좀 더 쉽게 담보 없이 쉽게 전세자금을 빌려주자는 취지였는데, 이런 취지를 악용하다 보니까 제도상 허점이 드러난 것이죠."

집도 없이 받아낸 전세 대출금은 이름을 빌려 준 세입자와 집주인, 브로커 등이 10~30%씩 나눠 가졌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은 박 씨 등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임차인)
- "따지고 보면 저는 돈 200만 원만 받고 6천만 원(대출금)이라는 돈을 갚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경찰은 박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정부에 전세자금 대출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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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