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경찰 '부담'

【 앵커멘트 】
철도노조 간부들이 출석하긴 했지만 경찰의 고민은 이제부터입니다.
최근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해,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기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에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철도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열차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잇따라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점이 경찰로선 부담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파업 가담 정도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나온 간부들도 잇딴 영장 기각이 자진출석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들이 자진출석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제천지부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는 경찰 조사 내용에 따라 귀가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철도파업에 엄단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예외 없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