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불발'…"월 20만 원 언제 받나"

【 앵커멘트 】
기초연금법의 2013년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다음 달이 돼야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7월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100조 원을 넘겨 편성했던 복지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으로 추진됐던 기초연금법은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핵심 공약.

하지만,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공약파기라는 비판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의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지급이 아닌 월 20만 원씩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법령에서 일단 제외하자는 입장.

평행선을 달리는 기초연금법 논의는 2월이나 돼야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7월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 준비 작업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