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범위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수사관의 불법적인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거나 권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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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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