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피해자 체계적 보호"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법무부는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5년도에 38만건이던 우리나라 전체 범죄는 지난 2004년 2백만건으로 5.4배 증가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역시 5천건에서 1만9천건으로 3.7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

인터뷰 : 김경석 / 법무부 구조지원과장 - "피해자 권리보장 미흡과 국민들의 무관심, 인식부족으로 범죄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된 존재로 스스로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연계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 직후부터 상담과 의료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까지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실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도 확대됩니다.

구조대상의 요건을 완화해 구조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방식 등 보조금 지급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11년까지 1차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점검해 다음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