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 개선…엄격한 적용

앞으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악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