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빚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껏 공공기관은 정부가 빚보증을 해주는 구조여서 별다른 걱정 없이 부채를 늘려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만들어지고,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의무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한준기자,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