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신 전 문화부 차관 소환예정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배종신 문화부 전 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배종신 차관을 시작으로 전 문화부 장,차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종신 전 문화부 차관을 검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게임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6개월만에 전 문화부 장,차관들이 검찰의 공식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입니다.

배 전 차관은 상품권 제도가 도입되고 인증제와 지정제로 업체를 선정할 당시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배 전 차관을 상대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제도 등을 도입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배 전 차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배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과 유진룡 전 차관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상품권 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변화된 경위와 상품권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우선 관련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정책판단에 대한 사법적 책임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김지만 기자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화부 전 장,차관들까지 검찰의 수사에 포함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 대한 의혹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