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충돌…"지원 늘려라" vs "요구 자격 없다"

【 앵커멘트 】
오늘(22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역시 무상보육 재원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야당과 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협공하자, 여당은 서울시는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예상대로 무상보육 재원 부담 문제였습니다.

야당이 포문을 열자

▶ 인터뷰 : 문희상 / 민주당 의원
-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당연히 국가의 일이 돼야 하고 예산도 100% 국고 지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받은박원순 시장도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대통령께서도 이런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맡는 게 맞다는 말씀을…."

그러자 여당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 도시도 아닌 잘 사는 서울시가 돈을 더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김기선 / 새누리당 의원
- "(서울시 주장은) 재정자립도와 연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난 수십 년간의 국가 근본 정책을 뒤집는 부정하는…. 다른 시·도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 반발을 하고…."

국감장까지 장악한 무상보육 재원 논란.

정부가 추가 지원하거나 서울시가 새롭게 빚을 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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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