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헷갈리는 음주운전 판단기준

【 앵커멘트 】
절대 해선 안되는 '악마의 유혹'.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기준을 놓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엔 어떤 길이냐에 따라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선 술 마시고 차를 몰아도 처벌할 수 없었던 게 그런 예였죠.

거리도 한때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차를 위해 수 미터를 운전한 것까지 처벌해야 하냐는 '동정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과거엔 법원이 사정을 봐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 됐는데, 대법원이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강현석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