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민주적 정당성 결여"

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 방식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선출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은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