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글 방치'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명령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 모욕하는 글에 대해 삭제 요청이 있다면 운영자가 삭제를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인터넷 언론 기자 27살 이 모 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는 이 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면 2시간 이내에 글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시간 지날 때마다 5만 원 씩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씨는 일베에서 자신을 '종북', '좌빨' 등으로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 4월부터 삭제 요청을 했지만 비방글이 계속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