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따라 판결 '사상 검증' 성토장 된 대법원

【 앵커멘트 】
오늘(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사상검증' 국감이었습니다.
입맞에 맞지 않는 판결을 갖고 여야 모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새누리당이 먼저 공세를 펼쳤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새누리당 의원
-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판결이 잘됐다? 적절하다? 국민 일반적 눈높이에 맞춘 판결이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나?"

민주통합당은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요구를 쏟아냅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민주통합당 의원
- "당사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엄정한 판결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

아예 '좌편향 판결'이라며 노골적인 사상검증도 서슴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좀 보십시오. 차선이 완전히 막혀서 줄지어 서 있는 거 안보입니까? 요새 좌편향 판결 찾아보면 더 화가 납니다."

답변이 곤란한 질문 탓에 대법원 측 답변은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차한성 / 법원행정처장
- "사법행정 담당하는 처장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은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판결의 당부를 말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온종일 여야는 서로 입맞에 맞지 않는 판결만 놓고 '사상 검증'의 성토만 벌였을 뿐, 정작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