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동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에서 전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정진우 부장.
정 씨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떼이는 돈은 15만 1천200원.
무려 10년 넘게 부어온 국민연금이지만, 요즘 정 씨는 이 돈이 영 미덥잖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우 / 직장인
-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같아서는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이른바 '당연가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부나 학생 등 '임의가입자'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인원은 365명.
정부 발표 전에는 평균 257명이 탈퇴했는데, 무려 42%나 그 수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최동익 / 민주당 국회의원
- "국민연금이라는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큰 국가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사태입니다."
정부가 계속 해명에 나서고는 있지만,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명이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