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상호신용금고 예금채권 우선 변제 위헌"

기사입력 2006-11-30 15:32 l 최종수정 2006-11-30 15:32

헌법재판소는 상호신용금고에 예금 등을 예탁한 사람에게 금고 파산시 예탁금 한도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부여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호신용금고는 예금

채권 비율이 90%가 넘어, 예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주면 일반 채권자의 몫이 거의 없어진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97년부터 상호신용금고 예금 채권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더 이상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