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이슈N - 대선 공약 폐기 그 이후는?

【 기자 】
역대 정권에서도 대선 후보 시절 브랜드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일은 매번 반복됐습니다.

민주화 열풍 속에 치러진 87년 대선. 당시 열세였던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임기 중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89년 3월 야당과 비밀 합의로 '중간평가' 공약을 파기했고, 이후 국정 주도권을 잃으면서 '물태우'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취임 10개월 만에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황인성 국무총리가 자리를 내놔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철회한 것도 대표적인 공약 파기 사례입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DJP 연합'의 핵심 연결고리였지만, 99년 7월 이를 철회했고, DJ와 JP가 결별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또 농가 부채 탕감 공약도 불발되면서 2000년 전국적인 농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재미 좀 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이 공약으로 충청권 민심을 얻으며 당선됐던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공약 실천을 막은 케이스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인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단지 선거용이었거나, 여론에 밀렸거나 공약 폐기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 수정의 후폭풍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상민의 이슈N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