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심각…지자체 "나몰라라"

【 앵커멘트 】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으려고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단속 의지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늦은 밤, 한 남성이 주택가에 쓰레기 봉지를 버리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화면에서 투기자의 얼굴 식별은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한현숙 / 전주시민
- "CCTV가 있어도 밤에는 식별이 안 되는 거 다 아니까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전주시는 3억 원을 들여 47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지난 1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전주시 관계자
-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경찰에 의뢰해도 그런 것 가지고 수사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은 지자체가 태반입니다.

▶ 인터뷰 : 대전 중구청 관계자
- "CCTV 용량이 꽤 커요. 16기가바이트(GB) 정도 되는데 몇 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데(어렵죠)."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지자체는 화질이 떨어지는 기존 제품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
- "설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단속 효과도 없고 해서. 하지만, 세워진 예산이고 시에서 반납을 안 받겠다고 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릇된 시민 의식과 지자체의 탁상 행정에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