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이석기 의원 vs 검찰 치열한 법리 공방

【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 음모 혐의는 형법상 최고 사형까지 판결될 수 있어 엄격한 혐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검찰은 녹취록 외에도 제보자의 증언과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이 이 의원을 RO 모임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기존 녹취록 발언과 관련자들의 사상과 북한 주체사상의 연관성을 나열한 것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은 오늘 수원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RO 모임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않았고 녹취록을 근거로 RO를 설명하는 순환논리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
- "증거 능력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일 뿐이고 나머지는 근거도 없거나 출처 불명이거나…."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검찰과 기소된 이 의원 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