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논란' 격화…기초연금 3대 문제점은?

【 앵커멘트 】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보다 축소된 것은 물론이고, 현행 노령연금보다도 후퇴했다는 건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박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1.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월 20만 원을, 이후부터 점차 줄어 30년 차엔 10만 원밖에 못 받게 설계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용건 / 연금행동집행위원장
-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가장 불이익이 가는 안입니다. 단언컨대 기초연금 개선안 중에서 가장 나쁜 안이므로…."

2. 현행 노령연금보다 후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고 9만 6,800원을 주는 노령연금.

현행법상 2028년 이후에는 이 금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소득 80만 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56만 7천 원과 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이 20만 원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때문에 반 토막 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보다 명백하게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젊은 세대에게 불리

통상 20대 후반에 취업해 50대 전후로 퇴사하는 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23년.

현재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거나 짧아 대부분 보장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청장년층은 기초연금 삭감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표심만 노린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란 논란까지 불거져 정치권에서 또 한차례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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