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간 5조 효과" vs 지자체 "부실 대책"

【 앵커멘트 】
취득세 영구 인하에 무상보육, 기초연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려움에 빠진 지방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자체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국민들에겐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자체들이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만 5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취득세율마저 영구 인하되면서 연간 2조 4,000억 원의 수입마저 사라졌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지자체를 위해 중앙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카드는 크게 2가지.

영유아 보육료에서 국고가 보조하는 비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에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1%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5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지자체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20%p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은 16%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을 위해 이미 2,000억 원의 빚까지 낸 서울시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정효성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세수의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무상보육이 중단될 뻔한 올해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빚을 내지 않는 한 결국 내년부턴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 일부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