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뭐가 문제길래…

【 앵커멘트 】
기초연금이 대체 뭐길래, 그리고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논란이 뜨거울까요?
김천홍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5.1%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 나온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져만 갔습니다.

공약 당시엔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 매달 20만 원씩이었던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다 주긴 하는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놓은 안에서는 '모든' 노인이라는 기준마저 무너진 세 가지 차등지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레 발표될 기초연금 지급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70~80%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 됐건 분명한 건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노인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고현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공약도 안 지키니까 그 정치인들, 세력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으면 더 아쉬운 법입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