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은 스포츠시설운영업…산재법 적용대상

승마목장은 축산업이 아닌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일하다 숨진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충남의 한 승마목장에서 일하다 숨진 몽골인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승마목장은 사육이나 번식이 아닌 운반이나 경기 등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곳"이라며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