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이슈N - 이석기 제명 공방 여야 속내는?

이쯤 되면 좀 잠잠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국회는 이석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새누리당은 왜>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면서 제명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면, 간첩단 사건으로 13년을 복역한 강종헌 씨가 그 직을 이어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됩니다.

애초부터 종북을 퇴출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목표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을 강행하려는 걸까요?

민주당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주당 대변인
- "이석기 사태 홍수에 국정원 개혁도, 경제 민주화도, 민생도 다 떠내려 보내고 정국 주도권이라는 한 몫 단단히 챙기려는 장사꾼 같은 태도마저 엿보입니다."

<민주당은 왜>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석기 의원은 1천만 원이 넘는 월급에, 보좌관을 통해 각종 정보도 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2000년대 들어서만 5번의 제명안을 제출했는데, 대개 발언을 문제삼은 것으로, 이번보다 사안이 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의원
- "(민주당은) 2010년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아나운서 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용석 건과 이번 이석기 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미온적인 걸까요?

김한길 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듯이 이제 국정원을 하루속히 개혁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이석기 정국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양당의 모습, 과연 어느 쪽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판정은 다음 달 재보선에서 국민이 직접 내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의 이슈N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