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70%·차등지급' 가닥

【 앵커멘트 】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을 하위 70% 노인에게만 차등 지급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가 현실화되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상균 / 국민행복연금위원장(지난달 17일)
-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지난 6개월 이전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한 공약보다 지급대상과 액수 모두 축소된 방안을 내놓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복지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결국 지난달 행복위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만 소득에 따라 최고 20만 원 내에서 차등지급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주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고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청와대와 큰 틀에서 논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대선공약 폐기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목희 / 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공약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해서 토론·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면 다음 달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변성중,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