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천태만상…"처벌법 만들어야"

【 앵커멘트 】
예산 낭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시행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다양한 이권 개입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시 도심 속 공원에 조성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뜨거운 열기에 바닥은 휘어졌고, 시설물 곳곳이 부서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6억 3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해마다 이용객이 줄면서 3년 만에 예산을 들여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영화 / 대전시 문화동
- "누가 오는지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걸 해놔서 애들이 와서 놀기도 뭐하고…."

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30분 넘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리가 안 돼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 인터뷰 : 정희택 / 택시기사
- "좋지 않아요 사실은…. 기사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놨지만 (그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이 같은 혈세 낭비는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

행정전문가들은 정책 실명제 등 반드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