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 특수활동비 지급" 파문

【 앵커멘트 】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경찰에 꾸준히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용 내역조차 알 수 없는 이 돈을 왜 줬는지 의혹이 일고 있지만, 두 기관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0년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당시 안기부의 특수활동비 예비비 안건입니다.

정확한 규모도 없이 '2급 비밀'로 묶여,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심지어 안건 제목 없이 의결된 내역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를 말합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쓰이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일명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 특수활동비를 경찰에 꾸준히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각 경찰서 대공 또는 정보부서에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전국 경찰서 규모를 고려하면 지급액만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이 단체는 말합니다.

▶ 인터뷰 : 임태호 / 참여자치21 사법감시센터 준비위원장
-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과연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지원 규모와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청 관계자
-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못해주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국정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조계홍·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