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비인권적 관행 막자…서울시 '인권 매뉴얼' 제정

주거시설 철거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서울시 '인권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당시, 강남구가 행한 출입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권 매뉴얼에는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시민 권리, 공무원 준수 사항 등 12조가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실행력을 갖추려 노력하며, 6개월간 전문가 간담회가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인권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