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영장 청구 오늘도 무산…왜?

【 앵커멘트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하지 못한 건데요.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무장관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오늘 국회에 출석한 황 장관은 갈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검찰 수사는 잘됐습니다. 왜 막아섭니까?) 막은 일 없습니다.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적절한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찰은 오늘이나 내일쯤 영장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사법처리 수위,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거라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부분이 남아서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속내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 차이를 보여 이를 조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선거법을 적용하되 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터라 검찰이 빨리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에 불복한 민주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게 돼 체면이 크게 구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는 어떻게든 사법처리와 관련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