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못 낸다"…환경부-지자체 충돌

【 앵커멘트 】
쓰레기 처리 문제에 이어 이번엔 물 문제로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맞붙었습니다.
팔당호 수질 개선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을 지난달부터 서울과 인천이 거부한 사연,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도권의 식수원, 팔당호.

먹는 물로 쓰이는 만큼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 주민은 1999년부터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용한 물만큼 1t당 170원씩, 지금까지 모두 4조 3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서울과 인천이 이 부담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커녕 엉뚱한 곳에 물이용부담금이 쓰인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물이용부담금을 중앙 부처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수나 환경기초조사 사업 등은 다 국고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팔당호 수질은 지난 10년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하수도 보수사업비 수천억 원까지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양 지자체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20일) 환경부차관 주관으로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서울과 인천은 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연만 / 환경부차관
-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합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이었는데,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에 이어 이번엔 물까지, 환경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나 부처 간 갈등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