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오류 복권 당첨금 지급 소송제기

즉석복권 1등과 2등에 당첨되고도 복권 인쇄과정의 실수로 당첨금을 타지 못하게 된 당첨자 2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즉석식인쇄복권은 복권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첨번호를 확인한 순간 당첨된 것이라며, 인쇄상 하자는 물리적 하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고가 기재한 검증번호의 오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또-2000을 구입한 임 모씨와 정 모씨는 각각 1등 10억원과 2등 1억원에 당첨됐지만, 연합복권사업단은 복권 검증번호가 잘못 인쇄됐다며 당첨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조사에 착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인쇄업체가 복권생성 전산 프로그램을 인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검증번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달 25일 오전 9시를 기해 판매 중단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