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6년 옥살이한 어부에 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6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64살 이병규 씨와 가족에게 10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이 씨와 그의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문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큰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9년 인천 덕적도 근해에서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6개월 만에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로 6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