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채취' 농민 몸살…구례군 "나 몰라라"

【 앵커멘트 】
불법 골재채취로 농지가 크게 훼손됐는데도 해당 군청은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농민들은 2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넓게 펼쳐진 농지에 중장비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폭격을 맞은 듯 논밭이 이리저리 파헤쳐져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골재채취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논까지 이렇게 파버렸고 곳곳이 커다란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구례군이 허가한 농지는 약 4만m².

하지만, 5만m²이상 불법으로 파헤쳐졌고 농민들은 2년째 임대료는 커녕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왕만석 / 마을 주민
- "우리는 논만 빌려줬지 내용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이다. 말도 안 하고 팠다는 거예요."

골재업자는 불법 채취로 이미 구속된 상태.

▶ 인터뷰 : 권병선 / 마을 주민
- "업자들하고 문제지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례)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례군은 복구예산도, 법적 책임도 없다며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구례군청 관계자
- "허가한 곳 관리는 군에서도 책임이 있겠죠. 허가하지 않은 곳을 군에서 복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 책임을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