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서 3년간 15명 자살" 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원 공무원 사망 사고에 관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 김동진(44·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마음이 아픕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43명이 사망했고 그 중 15명이 자살했다면 이는 비정상적"이라며 "우리는 사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행정처의 책임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행정처의 가장 큰 책무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재판 업무를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사나 모임에서 '법원 가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진정 서로에 대해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 글에 사법부 구성원들은 댓글을 통해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이정렬(44·23기) 부장판사도 지난 24일 트위터에서 "법원 공무원 사망률은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전체보다 높다"며 "그런데도 당국이 대책은커녕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