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
황교안 장관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법제적으로 재벌들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형량을 높이려 한다"며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 행태나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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