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로 '힘 빠진' 검찰총장

【 앵커멘트 】
여야가 합의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올 상반기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직접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힘 빠진 검찰총장이 되는 셈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개혁의 알맹이인 대검 중수부 폐지는 곧바로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로 이어집니다.

수사 지휘를 직접 할 수 없게 되면서, 남은 건 내부 감찰권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직함만 총장이지 실질 권한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당장 검찰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부 폐지로 대형 비리사건은 앞으로 일선 지검 특수부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수사 노하우나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

게다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상설특검과 기존 검찰의 역할이 서로 겹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오히려 고위 공직자 수사에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약화되면서 이득을 보는 건 정치권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빈 / 전 검찰총장
- "오직 정치인들이거나 고급관료거나 재벌들만이 중수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상자 되는 사람들만 중수부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피할 수 없는 검찰 개혁의 흐름 속에 곧 탄생할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