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더 좋아"…7천여 명 국민연금 탈퇴

【 앵커멘트 】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수가 한 달 만에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게 유리한 연금체계 개편안 때문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주부와 학생, 기초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정부는 그동안 노후 보장을 위해 자발적 납부를 장려해왔습니다.

▶ 인터뷰 : 양성일 / 보건복지부 전 대변인(2011년 12월)
-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축소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받는다'는 인식 아래 임의가입자는 주부를 중심으로 4년 만에 7배 넘게 급속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기초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기초연금을 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의가입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진영 /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임의가입자가 지난달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진영 /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 "역차별이 된다든지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

연금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 "아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통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민간 연금과 비교 시 여전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