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북 찬양 단정은 명예훼손"

전교조를 북한 찬양 단체로 단정해 비난해온 보수단체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체 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