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상사사건 전담 대등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민사14부에 배당했습니다.
민사14부는 서울고법 상사 전담 민사재판부 5곳 가운데 하나로 전자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대등재판부는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판사를 거쳐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고 경험이 많은 판사를 좌·우 배석으로 배치한 형태입니다.